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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미만 핸즈프리 통화 금지’…현 18세서 상향 법안 발의

운전 중 전화기에 손을 대지 않고 통화하는 ‘핸즈프리(hands-free)’ 금지 대상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될 전망이다.     다이앤 딕슨 가주 하원의원(헌팅턴비치·72지구·공화)은 해당 금지 조항의 적용 연령을 18세로 하는 차량 법 23124조에 대한 수정법안(AB 276)을 23일 발의했다.     딕슨 의원은 “통신기기의 발달로 핸즈프리 상태에서 음성 통화, 화상 통화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이 사고 원인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라고 지적하며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을 어길 경우엔 20~50달러의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됐으며, 수정 법안은 더 높은 액수를 벌금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규정은 18~20세 운전자가 긴급상황에 이용하는 핸즈프리 전화의 경우엔 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 고속도로안전협회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 발생한 교통사고로 총 314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5~19세는 186명으로 전체의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핸즈프리 금지 금지 법안 핸즈프리 전화 핸즈프리 상태

2023-01-25

IL 주의회 ‘고스트 건’ 금지 법안 상정

일명 고스트 건(Ghost Gun)이라고 불리는 사제 총기류를 규제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일리노이 주 하원에 상정된 법안 HB5731은 고스트 건 금지법안으로 불린다.     고스트 건이란 일반 총과 같이 총기 제조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뜻한다. 요즘에는 3D 프린터를 통해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주문을 통해 집에서 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키트가 판매되기도 한다.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제조된 총기류가 아니기 때문에 고스트 건은 합법총기에 새겨진 시리얼 번호가 없고 따라서 추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시카고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의 대부분은 고스트 건이나 불법적으로 거래된 총기류가 사용되는 게 대부분이다.       연방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ATF)에 따르면 고스트 건은 지난 2016년 이후 발생한 325건의 사망 사건에 사용됐다. 또 2016년 1750건이었던 고스트 건 압류 건수는 2019년 8712건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카고도 예외는 아니다. 시카고 경찰은 작년에 455정의 고스트 건을 회수했는데 이는 뉴욕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미국 내 10개 주에서는 고스트 건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네바다,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워싱턴DC가 이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고스트 건의 유통과 구입, 제조, 수입,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드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리얼 번호가 없는 총기는 반드시 등록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4월 8일 종료되는 봄 회기 이전에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고스트 금지 법안 일명 고스트 고스트 건의

2022-03-29

조지아주 '인종 교육 금지' 법안 반발 직면

조지아주에서 K-12 공립학교에서 인종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현재 조지아 의회에 계류 중인 상원 법안 377호(SB377)와 하원 법안 1084(AB1084)호는 조지아 내 공립학교 교사들이 수업이나 직원 교육에서 인종문제를 포함한 "분열적인 개념에 대해 행동하거나 홍보하거나 장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지난 17일 이 법안과 관련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학부모, 교사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애틀랜타 공립학교의 앤서니 다우너 사회과목 교사는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내가 아프리카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불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흑인 문화와 사회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수업에서 가르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풀턴 카운티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우리가 현재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백인 남성의 관점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흑인, 유색인종들에 대한 위대한 업적들을 배제하고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밝혔다.   코브 카운티의 흑인 학생 학부모인 로라 저지는 "이 법안은 우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아이들과 이러한 논의를 피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이 법 통과를 추진 중인 조지아주 공화당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인종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학교가 인종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학교에서는 단결과 화합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우 기자조지아주 인종 조지아주 인종 금지 법안 조지아주 공화당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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